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 TV와의 특별대담에서 경제 낙관론을 펴자 정부도 낙관론에 치우친 경제 홍보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7일 ‘활기찬 경제, 깨끗한 사회’라는 제목의 28쪽짜리 홍보책자에서 “참여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지만 1년반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홍보책자에 따르면 2003년 3.1%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이 2004년 1·4분기(1∼3월) 5.3%, 2·4분기(4∼6월) 5.5%로 높아지고 산업생산 증가율이 2003년 5.1%에서 올 2·4분기 12.3%로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7월 물가상승률이 3.5%에 머무르는 등 경제가 안정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이 38.4%에 이르는 등 수출도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보책자는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뒤 “앞으로 중장기 전략과제를 통해 ‘활기찬 경제, 깨끗한 사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또 전날 발표한 미국의 2003년 소득분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분배가 미국보다 양호한 편”이라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 같은 홍보활동은 서민들의 좌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 등 비(非)경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바 크다”며 “정부는 장밋빛 희망만 제시할 게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치권이 경제에 전념할 것을 적극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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