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000원→1원’ 화폐단위 변경 추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현행 1000원이나 100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고 나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은 이계안(李啓安)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등과 함께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7일 “5만원이나 10만원의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보다는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우 의원측도 “아직 정부측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재경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위해 한국은행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의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화폐단위가 도입된 지 30여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가 100배 이상 커졌고, 10만원권 수표 발행으로 매년 6000억원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화폐단위를 바꾸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이나 전으로 바꾸고 일정기간 신구 화폐를 병행해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최근 5만원권과 10만원권 발행을 뼈대로 한 화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토 중이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