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北 사이트’ 뿌리 뽑아야

해외에 거점을 둔 친북 사이트 가운데 사행성을 조장하는 두 개 사이트만 제외하고 41개 사이트를 국내 네티즌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패사이트’와 ‘고려바둑’은 차단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사이트 접속을 방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이트에 국내 네티즌이 접속하는 것을 막는 것에 무슨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대남 투쟁을 선동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과 없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일성 일가족의 전설집이 게재되는가 하면 전국연합 홈페이지에는 북침설을 주장하는 북한출판물이 게시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때문인지 경찰도 과거처럼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을 미화하는 내용의 ‘백두산 3대장군 전설집’은 북한이 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해 꾸며낸 허구일 뿐이다. 독재자를 신격화한 콘텐츠가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태를 보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숭배하던 주사파의 망령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보법은 아직 살아 있고 설사 국보법이 개폐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한 조항은 어떤 입법 형태로든 존치시켜야 한다. 경찰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방구(解放區)’같이 되는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