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내년예산 131조 확정…올보다 9.5%증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내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 기준)를 올해보다 9.5% 증가한 13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120조1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적자국채 6조80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당초 내년도 적자국채를 3조원으로 책정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감세정책(세입감소 2조5000억원)과 강력한 확대재정정책 추진(추가 재정지출 1조3000억원)으로 적자국채 발행분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적자국채 발행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의 10조4000억원 발행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이 같은 규모는 당초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 130조원에 비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홍 정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 안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사업과 중소기업 혁신기반 확충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을 더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열린우리당의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증가분 1조5000억원 외에 내년도 예비비 등을 동원해 총 2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 기금사업 분야에서도 당의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부문별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연구개발(R&D) 투자에 2300억원을 늘렸고, 지방교육재정과 대학구조개혁에 3000억원,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으로 21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또 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4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4700억원을 늘렸다. 남북협력기금 등 외교통일분야는 2600억원이 늘었고, 농어촌 지원에 2100억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 분야에 20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