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계부채 97년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각종 민생지표 관련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국민부담금은 총 183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를 기록했다”며 “1인당 국민부담금은 38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74.1%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가직접부채는 2003년 말 166조원으로 1997년 말(60조원)의 2.8배로 폭증했고, 가계부채도 2004년 6월 말 현재 458조원에 달해 1997년(211조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것.

이 의장은 한국개발연구원 대외비 보고서를 인용해 “방만한 재정운영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2008년엔 중앙정부 채무만 최소 237조원에 달해 1997년 말(50조원)보다 무려 4.7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민생지표 신기록
구분	내용
국민부담금 사상 최대	2003년 국민부담금 183.7조원, 1인당 국민부담금은 383만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74.1% 증가
국가직접부채 사상 최대	2003년 국가직접부채는 166조원으로 1997년 말(60조원)에 비해 2.8배 증가
가계부채 사상 최대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458조원으로 1997년(211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
환란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	2003년 경제성장률은 3.1%로 1998년(환란의 충격)을 제외하면 최근 7년간 최악
청년 일자리 감소	현 정부 집권 1년 만에 청년 일자리 19만개가 없어져 1998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음
도소매 판매지수 감소	1999년 이후 6.6∼13% 증가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판매지수가 2003년엔 1.3% 감소세로 반전
자료: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