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초기에 사고를 인지하고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했으나 사건 발생 5일째인 어제까지도 이렇다 할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북한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정부가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얘기다.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역량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또 한미 정보채널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펼쳐 왔다는 점에 비춰 봐도 이번 일은 실망스럽다. 정부는 장관급회담과 서해상 군사 핫라인 등 남북간에 지속적인 대화 채널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 주장대로 남북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됐다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직접 문의해 볼 생각은 왜 하지 못했는가.
북한의 태도도 문제다. 북한은 국제적 의혹으로까지 떠오른 일에 대해 남한 정부가 아닌 제3국 외교관에게 진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돌발 상황을 우려하는 남한 정부는 안중에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북한이 강조해 온 ‘민족 공조’란 말인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10월 핵실험설(說)’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은 북한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정보체계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외무상 발언도 진위(眞僞)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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