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나랏빚 296조…煥亂때 5배…2007년까지 재정적자

나랏빚이 2006년경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5%대의 경제성장으로 2008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성장전망이 어두워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 이내로 묶고 2008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가 5년간에 걸친 중기(中期) 재정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8년 국가채무는 296조1000억원(27.9%)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의 5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6년에는 271조2000억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지출액은 올해 196조원에서 2008년 251조원으로, 수입은 213조원에서 284조원으로 증가한다.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5년 뒤 세금과 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6.3%로 올해(25.0%)보다 1.3%포인트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또 2008년 사교육비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기업경영효율 분야에서 세계 10위에 올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한편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이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다. 수도 이전과 각종 복지사업 등에 들어갈 막대한 지출을 고려하면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문석(吳文碩) LG경제연구원 상무는 “5%대 성장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만큼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재정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5년간 실질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시기인 2008년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