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참여정부 대통령소속만 22개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9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최경환(崔炅煥·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행정위원회 4개, 자문위원회 18개)가 요구한 2005년 예산은 1646억원으로 올해 예산 564억원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예산이 100억원이었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500억원을 요구했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도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배가량 많은 118억원을 요청했다.

또 올해 예산이 48억원인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공직설명회 등을 이유로 608억원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수도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의 334명에서 568명으로 70%나 증가했다.

한편 22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중앙인사위와 부패방지위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 위원회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의 예산에 ‘끼워 넣기 식’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많지 않아 부처별로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정책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견제장치가 아예 없는 셈이다.

감사원측은 “이들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론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집행은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각 위원회가 부처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뽑아가 행정 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위원회 난립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소속 위원회 인원 및 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위원회	위원수 (명)	2004예산	2005요구액
정책기획위원회	100	2,102	1,977
동북아시대위원회	25	1,860	미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40	2,643	2,77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5	3,691	미정
교육혁신위원회	25	1,460	1,710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30	10,000	50,000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5	1,374	1,620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30	2,855	11,845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5	170	1,308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	30	1,178	1,18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5	1,300	1,600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	36	27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1	1,851	2,261
노사정위원회	20	3,321	3,116
정보공개위원회	9	0	64
중앙인사위원회	5	4,863	60,848
규제개혁위원회	20	858	85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9	634	미정
부패방지위원회	9	16,259	17,680
국가안전보장회의	9	5,215	5,56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0	11,565	12,088
과학기술자문회의	30	2,189	2,129
국민경제자문회의	31	1,647	1,681
국토정책위원회	34	0	0
수도권정비위원회	16	0	0
항공우주산업개발심의회	15	0	0
2005년 요구액은 기관별 요구사항으로 최종 확정사항은 아님.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