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보법은 국민 괴롭힌 악법”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먼저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거론하며 국보법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 업무가 여전히 많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국보법 폐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보법은) 그동안 군부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은 악법”이라며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어 “그래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 나도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며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이 나라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도 민주화운동을 한 분이고, 총리도 친북 좌경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런 세력이) 일부 미미하게 있지만 이들이 법에 관여하느냐, 군부를 흔드느냐”면서 “용공 음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실체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측면에선 북한의 실체적 위협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군에서 ‘준적국’이나 ‘적대적 준국가단체’라는 말을 쓰느냐는 질문에 “쓰지 않는다”며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군에선 ‘준’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와 민생에 있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한 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과거사나 국보법 문제를 밀어붙이면서, 지친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