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정부, 원전센터 세울 의지 있는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원전센터)가 입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이 유치 청원을 했던 7개 시군 가운데 마감일까지 단 한 곳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정부는 오락가락하다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산자부와 반핵(反核)국민행동에 사업 일정을 1년 동안 중단하고 협의를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반핵’을 부르짖으며 신고리 원전 1, 2호기 건설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단체와 무엇을 어떻게 협의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골치 아픈 원전센터 건립을 ‘임기 중에 안 하는(NIMT·Not in my term)’것으로 돌아선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이웃 일본은 로카쇼무라 지역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갖추고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설 중이다.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된다. 정부는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을 포함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정부가 일부 단체에 끌려 다님으로써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연기되거나 지장을 받는 사태가 심각하다. 경부고속전철 건설이 도롱뇽 보호운동에 휘말려 중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자력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경제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원전센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20년 동안 원전센터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또한 원전센터를 세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