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13개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강원도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3개 시도지사는 16일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을 일정한 원칙하에 지켜 달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이렇다할 지방육성조치도 내놓지 않고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관리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적정하게 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진행되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