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민생대책 “극빈층 자녀 25만명에 방학때도 점심 제공”

올해 겨울방학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극빈층)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학생 25만1000여명이 방학 기간에도 정부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받는다.

또 등록금 마련이 극히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 3만여명은 내년부터 연 2%의 낮은 이자만 내고 학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 융자 대상자 30만여명의 10%가량이 저리 융자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학자금 융자 이자율은 학생 부담 4%, 국고 부담 4.5%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추석 대비 정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추석을 감안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부 양곡을 반값에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003년산 쌀 20kg을 포대당 1만9130원에 할인 공급키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책자금(700억원 추정)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추석 연휴 기간 국민 편의를 위해 △철도 11%, 고속버스 13%를 증편 운행하고 △9월 28∼30일 수도권 국철과 지하철, 간선 광역버스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안내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