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與野 11월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 이후 전경련 등 경제 4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와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전병헌(田炳憲)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양보해 준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