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불법대선자금환수특별법 만들자＂

민주노동당은 ‘16대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와 부패정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를 위해 참여연대 등과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노당은 2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보낸 공개질의서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823억2000만원, (구)민주당 노무현 후보 113억6200만원 등 모두 936억8200만원의 불법대선자금이 쓰였다”면서 “이 돈의 국고환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의장은 ‘대선 때 쓴 불법자금을 모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자진 반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민노당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팔린 당사는 직원 퇴직금과 빚, 새 당사 임대료로 사용했고, 연수원은 현행법상 국고로 강제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특히 “양당은 총선 이후 6개월간 110억원이 넘는 국고 정당보조금을 받았는데, 약속대로 정당보조금을 즉각 반납하고 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뒤 “양당이 법 제정을 거부하면 거대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환수조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자금은 환수할 수 없게 돼 있는 엉터리 법”이라고 지적한 뒤 “양당의 시장과 천막당사 생활을 끝낸 뒤 100일간의 반성과 실천의 시간을 줬으나, 움직임이 없어 이번에 지난 불법대선자금도 포함되는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이 불과 몇 달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습다”면서 “민노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한 후 시민단체와 함께 의원 개개인의 표결을 감시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대중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평수 부대변인은 “불법정치자금을 갚겠다는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국고환수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연수원은 이미 국고에 환수할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대선자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민노당이 잘못 알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