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서울시 ‘수도이전 반대 집회 市지원’ 공방

《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간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전용해 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이날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與 “관제데모 고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20일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관제데모에 전용한 이 서울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 시장은 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세금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내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최근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추진비로 25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2000만원을 수도 이전 반대 집회 비용으로 쓰게 했다는 것.

이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이 돈으로 관제데모에 필요한 행사장 및 음향설비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사며 서명용지를 찍어내고 있다”면서 “특히 동사무소 등의 일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수백명씩 관제데모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일 강동구청장이 21개 동장을 소집해 각 동에 200명씩 동원을 지시했고, 직능단체에 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관제데모의 즉각 중단 △집행되지 않은 잔여 지원금의 즉각 회수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 및 관련 공무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총리도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市 “무고 법적대응”▼

서울시는 20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에 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 지원 비용으로 5억원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김병일(金丙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승용차 요일제 추진 및 10월 시민의 날 등 추계문화행사를 위한 교부금을 8일 25개 자치구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시책을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통상적인 교부금 지급일 뿐 수도 이전 반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교부금은 모든 구청에 지급됐다”며 “25개 자치구 중 민주당 당적 구청장이 2명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인데 수도 이전 반대 용도라면 일괄적으로 교부금이 나갔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관악구 김희철(金熙喆) 구청장과 성동구 고재득(高在得) 구청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 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해 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자신이 동장들을 소집하고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구의회 성임제 의원(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동장을 소집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만약 내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전화번호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성 의원은 즉각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천호2동의 이균 동장과 강일동의 김자광 동장 등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구청장이 동장들을 소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의장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와 관련한 열린우리당과 서울시의 주장 비교
	열린우리당	서울시
집회 지원비 지급 여부	집회 지원비 명목으로 25개 구청에 각각 2000만원씩 지급	집회지원비가 아니라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추진 교부금으로 25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관제데모 여부	공무원 조직 이용해 데모대 동원	국회의원 구청장 도의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법적 대응	이명박 시장을 사법당국에 고발감사원의 감사 요구국회 국정감사 통해 진상규명	이 시장의 고발 및 감사원의 감사요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