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현정부를 親北 호도 용납못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1일 “앞으로 불법행위와 음해에 엄정 대처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 불법 폭력행위를 정부가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 반미 좌익정권’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받던 때 사용됐음직한 극단적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현 정부를 친북세력인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또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예사로 하고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아직 관련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노조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며 국회 국감자료 제공 거부 등을 부추기고 있다. 또 쌀 협상과 관련해 농민들은 경찰 차량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서울시가 각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시민을 동원, 관권 궐기대회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