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만 봐도…” 국감 만만찮겠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는 카드대란과 핵물질 실험, 탈북자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카드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증인은 1999∼2000년 정부의 카드규제 조치 완화 당시 금감위원장이었던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경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 규제개혁위원장이었던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재경위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정보위의 경우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장인순(張仁順)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대테러 대응방안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과기정위도 핵물질 실험에 대한 국감을 위해 장 소장과 원자력통제기술센터,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등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 문제의 증인으로 전창오(田彰吾) 한국복지정보화협회 회장과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을 선정했다.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선 탈북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대북(對北) 선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千璂元) 대표 등.

또 한나라당은 약대 학제의 6년제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화중(金花中) 대통령보건복지특별보좌관을 보건복지위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