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인권법안 회기내 처리＂

미국 상원은 7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에 회부된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21일 말했다.

상원의 이번 회기는 10월1일 끝날 예정이지만 1¤2주일 정도 연장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1월2일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 후에도 열릴 수 있는 만큼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에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의견을 표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소식통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을 상원 외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의견 조정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본회의 직접 상정에 동의하면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해 2008년까지 매년 2400만달러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시키면서도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조건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