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법안 3黨 공동제출

열린우리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당 이상렬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3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3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폐지 이후 입장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폐지 이후까지 3당 공조가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나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3당은 또 과거사 진상규명, 사립학교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끌어 내 향후 정기국회에서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