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北 무장해제론’ 거론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 ‘북한 무장 해제론’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3일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잇따라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국 군사행동의 불가피성을 가상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이나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가상한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비록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의 ‘선제공격론’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서 미 의회 내의 대북 불신과 강경 분위기가 당파를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먼저 민주당 에반 베이 의원(인디애나)은 북한과 이란의 핵 의혹에 대해 “전쟁계획 수립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상해야 한다”며 “외교제재와 인센티브 등을 써 봐도 듣지 않아 북한을 강제로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고 리언 러포트 주한 미사령관에게 물었다.

이에 러포트 사령관은 “내가 주한 미사령관을 맡은 최근 2년간 한미군사동맹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어느 시나리오에도 맞출 수 있다”고 의미있는 답변을 했다.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잭 리드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현 병력과 장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러포트 사령관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러포트 사령관은 또 “주한 미군의 구조개편을 통해 지향하는 전력 성격의 방향이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는 벤 넬슨 의원(민주·네브래스카)의 질의에 “우리의 작전 계획은 광범위한 잠재적 시나리오에 다 걸쳐 있다”며 공수(攻守) 모든 시나리오를 담고 있음을 내비쳤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