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核 대비 MD체제 참여해야＂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정부 일각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를 골자로 한 대응책을 검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6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11월에 ‘북한의 핵 보유시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비밀(2급)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 등 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일독한 것으로 전해진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 한국보다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갖게 되면 이를 대남 전략 전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MD에 참여하는 방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핵 사용’을 위협해 미국이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투입하게 돼 있는 병력 60여만명의 증원을 늦추거나 포기토록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MD는 위성시스템 등을 이용해 적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상승→비행→하강 단계에서 차례로 포착해 각 단계에 맞는 무기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미국과 일본 호주 대만 등이 공동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MD에 불참하고 있으나 최근 국방부의 무기획득정책을 통해 MD의 구성 요소인 패트리엇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공중조기경보기 등의 도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을 보유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이 진행되면 주변국들은 이를 한반도 전체의 핵 보유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