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증인채택 氣싸움…카드대란-수도이전 등 대립

  • 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42분


4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벌써 삐걱대고 있다. 일종의 기 싸움이다.

최대 격전지는 정무위원회. 여야의 현역 의원과 정부 여당의 핵심 경제통을 증인석에 앉히는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감정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카드대란을 추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 의원은 30일 “당시 재경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강봉균(康奉均) 의원도 함께 부르면 나가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은 두 의원 외에도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금감위원장 출신인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 등 정부 여당의 전현직 경제수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행정 공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민은행 분식회계 논란 및 은행장 문책을 다루기 위해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과 윤증현(尹增鉉) 금감위원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당은 정무위 간사협의를 통해 증인 문제를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 이전 반대집회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 때 이 시장을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하거나, 서울시의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어느 경우든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수도 이전 및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전 대표, 홍사덕(洪思德) 전 원내총무와 고 김지태 부일장학회 이사장의 아들을 4일 열리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합의가 안 돼 무산됐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서는 해당 기관의 국감 7일 전에 보내야 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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