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 규명대상 실미도-녹화사업 포함될듯

국방부의 군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민간인 학살사건과 각종 의문사 사건 상당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남대연(南大連) 국방부 공보관은 30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실미도사건과 녹화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군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사건 대부분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하 군 과거사위)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목록을 작성하며 이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녹화사업은 국군기무사령부, 실미도사건 등 북파공작 관련 사건은 합참 정보본부, 군 의문사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은 군사편찬연구소가 각각 담당해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은 조만간 열릴 2차 군 과거사위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확정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조사과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윤 장관이 직접 언급한 녹화사업은 1981∼1983년 군사정권이 대학가 집회와 시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해 ‘특별교육’을 하고,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민간인 학살사건으로는 1949년 경북 문경시에서 국군이 주민 수십명을, 1950∼1951년 전남 함평군에서 국군이 주민 수백명을 학살한 사건과 좌익세력 교화 목적으로 세워진 국민보도연맹의 가입자를 6·25전쟁 발발 직후 군경들이 살해한 사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