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정감사]“정쟁 대신 민생 챙겨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돼 23일까지 20일간 계속된다. 국세청 직원들이 일요일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회의실로 나와 국정감사장의 비품 등을 챙기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경제기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3일까지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열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대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둘러싼 핵심 현안들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논리 대결’ 우선시될까=초선 의원이 많은 이번 국감에선 ‘원고만 읽는’ 일방적인 국감진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좌진이 써준 원고만 읽다간 정부부처 공무원들로부터 ‘무능한’ 의원으로 찍힐 수밖에 없어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역대 어느 국회 때보다 치열한 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감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전처럼 지루하게 원고를 낭독하는 일이 없어지면 의원 간의 실력차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 대통령도 국감을 토론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부처 공무원들의 답변도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의원들이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일 경우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선 집중화 뚜렷=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법제사법위)과 친일진상규명법(행정자치위) 언론관련법(문화관광위) 사립학교법(교육위) 등의 현안들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국감기간에 이들 ‘개혁 법안’의 내부 조율을 마치고 국감이 끝난 후인 11월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위와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가 핵심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위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특혜인수 의혹을, 정무위는 LG카드 사태와 김정태(金正泰) 국민은행장 징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운영위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허용을 둘러싼 기금관리기본법 제정과 연기금의 부실 자산운용에 대한 공방이, 통일외교통상위에선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 이렇게 하라=중앙대 정광선(鄭光善·경영학) 교수는 “지난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로드맵은 많은데 구체적인 정책 도구는 있는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권영준(權泳俊·경제학) 교수는 “중병이 든 환자가 있는데 집안 대청소를 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게 맞는지 현 정부에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장훈(張薰·토목환경공학) 교수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조치됐는지 꼭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게 생산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쟁점
상임위원회	쟁점
운영	△각종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
법제사법	△국보법 개폐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및 기소권 부여 여부
정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출자총액 제한과 계좌추적권 재도입,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카드대란 책임 규명
재정경제	△경기침체 원인, 경기 전망 논란
통일외교통상	△탈북자 청문회 개최, 황장엽 등 증인 채택 여부 △시안화나트륨 대북 수출사건
국방	△한국형 헬기사업(KMH)의 타당성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안보 공백 대책
행정자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 ‘관제데모’ 논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등급제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분리실험으로 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문화관광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방송법 등 처리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
농림해양수산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 △추곡수매 국회 동의 폐지안
산업자원	△유가 폭등에 따른 에너지 대책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원전센터 부지 선정
보건복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 처리
환경노동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주한미군의 한국종단송유관(TKP) 처리 문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폐수 방류 의혹
건설교통	△수도이전 타당성 논란
정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과거사건 진상규명 △양강도 폭발과 관련한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여성	△호주제 폐지 논란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