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탈북 ‘러시’]국민부담세금 1인당 年199원꼴

입력 2004년 10월 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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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탈북자 468명이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44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진입하는 등 탈북 러시가 이어지자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요약하면 △탈북자 지원액이 너무 많다 △나도 힘든데 내 세금이 탈북자들에게 나간다 △탈북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탈북자는 범죄만 저지르고 다닌다 △간첩이 섞여 온다 △탈북자를 받아서 얻을 것이 없다 등이다. 이런 의견은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별로 정리해 본다.》

▽“탈북자 지원액이 너무 많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입국한 탈북자는 3680명.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총 762억5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2072만원. 정착금이 481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주거 지원, 보로금, 사립대 납부금, 직업훈련수당 등이 있다.

1인 기준 3600만원, 가족 동반은 1인당 800만원씩 가산해 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착금이 축소돼 1인 기준 정착금 2000만원에 취업 여부에 따라 보너스를 받게 된다.

▽“내 세금이 탈북자에게 나간다”

8년간 지원된 762억5000만원을 인구 4800만명으로 나누면 약 1589원. 매년 평균 국민 1인당 199원의 세금을 탈북자에게 지원한 셈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연간 796원을 탈북자에게 지출했다. 큰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9원은 1996∼2003년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 226만원의 0.0088%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탈북자 지원금은 정부예산의 평균 0.01%.

▽“탈북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탈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현재는 우대정책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1인분 가산해 받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 1인 기준 30만원 수준으로 일반 수급자와 같아진다.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재산이 많아지면 이 자격은 취소된다.

일단 취직한 탈북자는 모든 세금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