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0년이후 감사결과…국고 5년간 1조 손실

2000년 이후 34개 중앙 정부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이나 관련 공무원의 횡령, 유용 등으로 입힌 국고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국고는 4000억원가량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5일 밝혀졌다.

중앙정부는 8580여억원의 손실 가운데 40%가 넘는 3500여억원을 날린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370여억원 중 82%를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2002년 3년간 국고손실 규모가 5억8000만원가량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8억3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5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2000∼2002년 3년간 국고손실 규모가 1억7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억9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94억8000여만원의 손실이 새로 발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총 915억원의 국고손실 가운데 561억원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나타났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고손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예전에 비해 감사원 감사가 깐깐하게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고손실의 급증은 공직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 비리 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미환수 금액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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