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국보법 논란은 인권문제란 뜻”

정동영(鄭東泳·사진) 통일부 장관의 국가보안법 발언(본보 6일자 A1면 보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정관이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가보안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한나라당은 6일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지난 총선 때의 ‘노인 폄훼 발언’에 이은 제2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총괄 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 장관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국가를 보위할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와 관계없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볼 때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 장관은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단체들도 발끈했다.

신혜식(申惠植) 반핵반김국권수호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법 전체를 폐기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북한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정 장관은 북한에 가서 장관을 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 장관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안보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