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언론엔 ‘불끈’ 外信오보엔 ‘침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올 8월까지 정부가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720건가량을 ‘문제 보도’로 분류해 소송 등을 제기해 강력 대응한 반면, 외국 언론의 추측 및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7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 8월까지 정부의 37개 부처는 비판적 언론 보도 718건을 ‘문제 보도’로 분류했다. 부처들은 이를 △소송(9건) △반론·정정 중재신청(247건) △반론·정정보도 요청(234건) △해명자료 배포(228건) 등으로 대응했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7건 △국방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47건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35건 △교육부 3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 후 올 7월까지 신문의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도 34건의 언론 중재 신청을 제기해(1년 평균 24건) 소송 남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 동안 사설 칼럼에 대한 정부의 중재 건수는 7건으로, 1년 평균 1.4건에 불과했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5년 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국내 언론과는 달리 현 정부가 외국 언론의 보도에는 매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국정홍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해외 언론 추측 및 왜곡 보도는 11개국 22매체에서 32회에 달했고 올 8월까지 4개국 9매체 10회였지만 정부측의 대응 및 조치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슈칸분온(週刊文春)이 3월 25일 “노 대통령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해 있었다”며 탄핵 가결 배경에 노 대통령과 북한과의 밀착 상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 등에선 별 다른 대응을 못했다는 게 노 의원측의 주장이다.

같은 당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 동안 국정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이 자체 파악한 해외 언론의 왜곡 보도는 18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시정 조치를 한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은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홍보처가 7월 이후 방송 중인 수도 이전 홍보 광고가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공방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출된 수도 이전에 대한 광고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처장은 “정부가 하는 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