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산관리공사 모럴해저드 질타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총체적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의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관리를 시작한 이후 경영이 방만해졌다며 내부 개혁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한나라당)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보유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고유재산에 헐값으로 매각해 기금의 채권 회수액이 자산관리공사 수입으로 둔갑한 4937억원 △지급담보부 채권의 헐값 매각에 의한 손실 272억원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때 기금채권이자 지급액의 이자 해당액 미징수분 585억원 △과도한 임금인상분 28억원 △임직원 횡령 후 미반환액 24억원 등 부실채권정리기금 손실이 584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金正薰) 의원(한나라당)은 "2002년부터 이익금 191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을 실시해 정부와 부실금융기관 등에 지급했다"며 "공적자금 관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133억원을 출연한 점과 아셈타워 임차료와 관리비로 4년간 113억원을 지출한 점 등은 도덕적 해이의 주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 매각을 하는 주간사 증권사로 LG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표를 조작해 LG측에 유리하게 한 데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병헌(田炳憲) 의원(열린우리당)은 "매각이 자산공사 내부 문제로 두 달 이상 지연되면서 외국계 투자자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를 하락시키는 등 손해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공사 사장은 오히려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문학진(文學振) 의원(열린우리당)도 "자산공사가 매각주간사 공개입찰 과정에서 선정기준표를 조작,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선정기준표를 임의로 변경한 해외사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파면과 검찰고발을 요구했으나 공사에서는 정직처분만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