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行政성적표’]일반행정-환경관리 충북 1위

▼일반행정▼

일반행정 부문
순위	지역	평점
1	충북	94.37
2	경북	94.36
3	전남	94.15
4	경남	93.95
5	제주	93.51
6	충남	93.29
7	경기	93.27
8	울산	93.16
9	대전	92.54
10	광주	92.14
11	인천	91.91
12	부산	91.80
13	전북	91.61
14	서울	91.59
15	강원	91.34
16	대구	91.09

1∼7위의 상위권을 도가 싹쓸이했다. △지방행정조직 관리 △추진실적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행정정보화 수준 △민방위시책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었다.

1위인 충북은 행정조직 관리 분야에서 본청 기구 설치 기준인 43개의 기구를 운영하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공무원 수의 기준이 되는 표준정원 1399명에 약간 못 미치는 1371명의 공무원을 운용해 인원수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충북은 비상급수시설 3만7000t(132%), 비상대피시설 37만6000평(135%)을 확보해 다른 시도를 크게 앞섰다.

대구는 다른 분야에서는 평균점수를 받았으나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행정정보화 수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평점이 꼴찌로 밀렸다. 주민 정보화 교육시간이 연 0.28시간으로 다른 지역 평균 0.52시간의 절반 정도였다. 정보화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0.38%로 다른 시도 평균 0.70%에 못 미쳤고 서버 보유수준, 주민 1인당 컴퓨터 대수 등에서도 처졌다.

서울은 지방행정관리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아 14위에 그쳤다. ‘인구 1000만명이 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여타 광역시에 비해 조직 감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단의 지적을 받았다. 본청 기구 설치 기준이 85개지만 지난해 본청 기구 수는 103개나 됐고, 공무원 수도 표준정원(1만157명)을 초과하는 1만545명이었다.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여성▼

여성 부문
순위	지역	평점
1	경북	90.33
2	충북	88.418
3	전남	88.415
4	경기	88.28
5	울산	87.93
6	대전	86.61
7	충남	85.54
8	서울	85.48
9	대구	85.42
10	인천	84.46
11	전북	83.54
12	제주	83.35
13	부산	82.77
14	경남	82.32
15	강원	81.59
16	광주	80.89

경북은 도내 각종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성의 참여가 활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만들어 여성위원 위촉률을 40%로 정하기도 했다.

경북은 ‘평등문화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에도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도내 모든 기관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고충처리 절차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꼴찌를 한 광주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상담실적 2.6%, 여성폭력 예방 교육실적 8.7%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성희롱심의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고충상담자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없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서울이 15.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2%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002년 6%에서 2003년 7%로 약간 높아졌다. 서울은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34.2%로 가장 높았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배치율은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이 100%였으나 광주 인천은 아예 대체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 배치율은 2002년 38%에서 2003년 47%로 높아졌다. 행자부는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핫라인 개설 등 원스톱 상담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지역개발▼

지역개발 부문
순위	지역	평점
1	강원	92.67
2	대전	91.43
3	경북	91.09
4	경남	90.91
5	제주	90.42
6	부산	89.80
7	대구	89.17
8	전남	88.71
9	충남	87.97
10	인천	86.86
11	충북	86.45
12	전북	86.31
13	광주	86.25
14	울산	84.18
15	경기	83.25
16	서울	78.74

1위인 강원은 건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율에서 각각 94.3%와 93.6%를 기록하는 등 특히 건설안전 관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차별성을 보였다. 불필요한 건축 관련 법령 정비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따지는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에선 4위였다.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수립 대상 건물 542곳 가운데 97.0%에 달하는 526곳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인 대전의 경우는 정기점검 실시율이 99.5%에 달했으며, 3754건의 건축법 위반을 찾아내 이 중 99.4%(373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종합 3위인 경북은 환경친화, 에너지 절감, 건축물 재활용 등에 관한 정책 41건을 개발, 시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반면 종합평점 최하위인 서울은 건축종합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가 많고,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절감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과 건축물 대장 전산화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받았다.

종합 15위인 경기는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속도가 느린 점 등 때문에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76.0점)에서 서울(64.0점), 울산(79.3)과 함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 14위인 울산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실적이 60%에 불과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율(68.7%)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주민복지▼

주민복지
순위	지역	평점
1	충남	81.20
2	광주	79.69
3	경북	79.03
4	충북	78.44
5	부산	77.81
6	서울	77.49
7	전남	77.44
8	강원	77.21
9	경기	76.90
10	전북	76.68
11	인천	76.37
12	대구	76.22
13	경남	75.87
14	울산	75.11
15	대전	75.01
16	제주	70.61

1위를 기록한 충남은 △장애인 우선허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사(葬事)제도 정착 합리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식품안전관리 등 5개 조사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사제도 정착, 식품안전관리 항목에서 모두 2위를 한 것이 전체 종합평점에서 1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종합평점 2위를 차지한 광주는 장애인 우선허가 항목에선 1위를 차지했다. 사업허가 269건 중 209건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내줘 장애인 우선허가 비율이 77.7%나 됐다.

종합 3위인 경북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항목에서 평점 1위였다.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부서평가제’ 등을 도입해 우선구매실적이 87%로 다른 시도를 압도했다.

이 외에 장사제도 정착 합리화 항목에선 전남이,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항목에선 서울이 각각 1위였다. 식품안전관리 항목에선 제주가 1위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이 43%로 보건복지부 기준(45%)에 못 미쳤고, 광진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선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6개 시도 전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02년 39%에서 지난해엔 50%로 개선됐다. 반면 장애인 우선허가 사업비율은 2002년 34%에서 지난해엔 30%로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지역경제▼

지역경제 부문
순위	지역	평점
1	경북	87.49
2	전남	84.542
3	충남	84.535
4	충북	84.13
5	전북	83.20
6	강원	83.09
7	울산	82.92
8	경기	82.91
9	경남	82.88
10	서울	82.49
11	부산	81.84
12	제주	81.83
13	대전	81.75
14	광주	81.26
15	인천	80.32
16	대구	79.32

경북이 종합평점 87.49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평가항목인 고용촉진 훈련, 지역투자 유치, 지방과학기술 진흥, 부정경쟁 방지, 원산지표시 관리, 에너지 절약 등 6개 항목에서 경북은 고르게 고득점을 했다. 특히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경쟁 방지 노력(계도, 홍보, 단속실적 등)에서 최고 점수인 94.52점을 기록했다. 또 원산지표시 관리에 있어서도 단속건수와 적발비율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89.56점)를 받았다.

경북은 이와 함께 고용촉진 훈련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88.51점)를 받았다. 고용훈련인원의 자격취득 비율은 2002년 39.4%에서 2003년 64.2%, 취업률은 같은 기간 중 45.6%에서 72.3%로 각각 크게 향상됐다.

반면 대구는 항목별 평가에서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러 꼴찌를 했다. 대구는 지역투자 유치 항목에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인 76.79점을 얻었다. 대구는 2003년 외자유치 규모와 건수가 모두 2002년도보다 감소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10위로 평가된 서울은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고용촉진 훈련 항목에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이버교육 참여자 비율에서 다른 광역시보다 미흡했고, 고용훈련 인원의 수료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환경관리▼

환경관리 부문
순위	지역	평점
1	충북	91.66
2	광주	90.05
3	서울	89.62
4	제주	88.62
5	울산	88.35
6	부산	87.47
7	충남	86.59
8	전남	86.27
9	경북	85.25
10	경남	84.81
11	강원	83.80
12	전북	83.38
13	대구	83.08
14	대전	81.21
15	경기	78.99
16	인천	78.16

환경관리 부문은 환경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실적과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1위를 차지한 충북의 경우 환경관리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실천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노력도 철저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율 또한 상위권이었다.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도 돋보였다.

광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서울은 환경관리 계획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서울의 26개 구(區) 가운데 21개구는 이미 환경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았고 나머지 구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서울은 수질관리에서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업도시인 울산이 5위로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체계 구축 부문에서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구군)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울산은 폐기물 관리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인천이 꼴찌인 것은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부문에서 11개 기초자치단체(구군) 가운데 1개만이 이를 완료해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였기 때문. 또 수질관리 노력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활동도 부진했다. 대구 대전 경기의 경우 수질관리 분야가 뒤떨어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