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行政성적표’]평가과정 및 조치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 상황의 평가를 통해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시범평가를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2003년도 시도 합동평가는 올 2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고, 평가결과 보고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5월 24일 당시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보고가 됐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행정현장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면평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부문별 실적치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시됐다. 행정현장평가는 합동평가위원, 연구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이 실제 행정현장을 방문,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평가대상을 정한 평가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표별 평점을 부여하고, 그 평점들을 합산한 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유인태 의원은 “행자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토대로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관련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해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평가 추진 일지▼

2003년

6월 23일=평가대상시책 선정 통보

9월 16일=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본계획 확정

2004년

2월 2일=합동평가 세부시행계획 시도 통보

2월 27일=5월 27일 합동평가 실시

4월 30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5월 7일=행정자치부 합동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심의

5월 24일=국무총리 보고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