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수도이전에 67조원 들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 이전 소요 비용이 올해를 기준으로 최소 52조7196억원에서 최대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45조6000억원(정부 부담 11조3000억원, 민간 부담 34조3000억원)에 비해 15.6∼47.4% 증가한 것이어서 수도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처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전 소요 비용 예상액 추계’에서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 상승률 2004∼2007년 4%, 2008∼2016년 3.5% 가정)을 감안하면 2016년에는 수도 이전 비용이 최소 82조7496억원에서 최대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처는 정부가 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정부 계획에서 빠진 체육 문화 환경 시설물 등을 포함하면 12조9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해 총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B급 수준 인텔리전트 빌딩의 평당 건축비가 1200만∼1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축비는 총 41조8666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 이전 소요 비용을 추정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