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도 법을 무시하지는 않았다”…與 수도이전반대 추궁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7일 열렸던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행자위 국감 당시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국법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동철(金東喆) 의원 역시 “히틀러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악법을 만들어 독재를 했을지언정 법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며 “손 지사의 수도 이전 반대는 법률을 반대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이 정권의 정략적 선거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한 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법안이며 국가 생존에 손해가 되고 경기도민들의 복리증진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 지사는 이어 “수도 이전 반대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국민에게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이호웅(李浩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뒤 공약을 실천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를 정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손 지사는 “노 대통령 스스로 대선기간에 수도 이전 공약으로 인해 (득표에서) 재미를 봤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가 비전보다는 표를 의식해 나온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략적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옳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