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與, 국보법폐지 강행땐 상생 끝”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왼쪽)이 13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대북특사 문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국회사진기자단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딜레마’에 빠졌다.

국보법 폐지의 대안으로 12일 내놓은 형법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안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시사하고, 민주노동당이 공조 파기를 언급하는 등 ‘우군과 적군’ 모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3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여당에 대해 국보법 개정의 장(場)으로 돌아오라고 누차 말했으나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는 끝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여당이 계속 무리수를 두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도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혁입법들은 민생경제와 무관한 국론 분열법”이라며 “개혁을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표가 여당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노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대안에 대해 “사실상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혁공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4가지 대안에는 민노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이 견지하고 있는 ‘완전폐지’ 입장은 배제됐다”며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여당과의 개혁공조라는 게 과연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기획위원장은 “우리당의 당론은 국보법 폐지 후 보완입법 또는 대체입법으로, 폐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그중 절반만을 잘라 당론을 왜곡하고 정쟁을 선언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노당의 공조 파기 시사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한나라당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