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의원 8명 선거법위반 1,2심서 당선무효형

4·15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가 15일로 끝이 났다. 선거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계속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재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원내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준 ‘민의’를 뒤집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8명을 포함해 현재 11명의 현역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재판과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17대 총선사범 수사 기록=총입건자는 3797명으로 16대 총선 때의 입건자 3749명과 비슷했다. 그러나 당선된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은 46명으로 16대 총선 당시 2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423명으로 역대 선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17대 총선 전 가장 많은 구속인원을 기록한 선거는 2002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당시 409명이 구속됐다.

현역의원 중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 11명 외에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20여명이나 되고,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권에 들어가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6대 총선 때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은 10명이었다.

▽재·보선 전망=내년 4월 재·보선이 확실시되는 11명의 의원은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 1명이다. 이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5곳, 충청 3곳, 영남권 3곳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여론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열린우리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지역 선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본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27.4%, 한나라당 지지율이 34.3%였다. 수도 이전으로 비교적 ‘친여(親與)’ 분위기가 강한 충청권에서도 열린우리당 28.8%, 한나라당 26.0%로 오차범위 이내의 지지도를 보였다. 영남권은 열린우리당이 10%대, 한나라당이 40%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전체 299개 의석 중 151석으로 간신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열린우리당이 언론관련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