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광철의원 정책자료집, 국감자료 표절 의혹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이광철(李光喆) 의원이 이달 초 공동으로 펴낸 정책자료집이 문화관광부가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 의원과 이 의원은 국감 자료를 베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독창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의 확인 결과 유 의원과 이 의원이 펴낸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A4용지 14장 분량으로 전체 내용 중 문장 2개와 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 의원이 문광부에서 제출받은 ‘예술인의 지원대책―예술인 공제회 설립 현황’이라는 국감 자료와 똑같았다. 다만 정책자료집의 일부 문장과 그래프, 표의 순서가 국감 자료와 조금씩 달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손 의원은 8월 2일 문화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문화부는 9월 23일 다른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와 이 자료를 묶어서 문광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유 의원과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머리말에서 “이 자료집은 문화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됐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 안성배씨는 “과거에 여러 관계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들이 이번 문화부 자료와 다 비슷했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부 토씨 등을 바꿔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지 베낀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