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이 용산기지 이전 C4I비용 한국측에 부담 요구

한미 양국이 최근 가서명한 ‘용산 기지 이전 포괄합의서’에서 미국측 부담으로 명기된 전술지휘통제(C4I) 체계의 현대화 비용에 대해 미국측이 “이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서상 미국측의 부담 비용을 사실상 한국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이날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한국측에 제시한 요구안엔 ‘C4I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각종 임대료, 일부 시설 유지비 등 4개 부문을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안은 최근 비공개리에 방한했던 미 국무부 로버트 로프티스 방위비 분담대사를 통해 한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기지 이전 합의서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C4I 현대화 비용을 한국에서 제공받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이번에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현재 한국군이 추진 중인 C4I 사업 규모는 육군 2573억원, 공군 577억원, 해군 501억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C4I 전체 규모와 그 연간 비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 한 군사전문가는 “주한미군 C4I의 현대화 비용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용산 기지 이전에 따른 C4I 이전 또는 교체에만 수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측은 “‘C4I 이전이 교체보다 비용이 더 들 경우엔 교체하되 그에 대한 한국측 부담은 900만달러(약 10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명시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요구대로 C4I 현대화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포함될 경우 C4I 관련 비용 전액을 사실상 한국 정부가 매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300만달러(약 7100억원). 미국은 그동안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매년 전년 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영해 약 7700만달러(약 877억원)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C4I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 이들 5대 요소를 자동화해 전장(戰場)을 한눈에 보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동시에 발휘해 최소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통합 전장관리체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