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언론관련 법안은 시장원칙 부정 쿠데타적 발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최규철·崔圭徹)는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 18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편협은 성명서에서 “(동아 조선 등) 3개 주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가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사실상 권력의 폭력”이라며 “시장점유율 제한, 경영자료 제출,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신문발전기금 등의 규정은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편협은 “일부 신문에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로 신판 ‘코드 유착’을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언론계를 적과 동지로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악의적 편 가르기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정석·李貞錫)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열린우리당의 3개 언론 법안은 동아 조선 등 3개 비판 신문을 겨냥해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며 시장점유율 제한은 세계 언론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언론인회는 “(법안이 규제하고 있는) 편집권 독립은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 되며, 발행부수와 광고료 등 신문경영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정부가 신문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삭제됐던 5공 시절의 악법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