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4대 법안’ 강경대치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왼쪽)은 18일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한 4대 법안의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이 17일 확정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과거사진상규명안 등 4대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4대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으나 한나라당은 “몸을 던져 막겠다”고 반발했다.

▽열린우리당=‘20일까지 법안 발의→다음달 4일경 상임위 심의→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의 처리 일정을 이같이 세우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자기들 당론은 정하지 않고서 (우리의 입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끈질기게 협상하고 타협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입법안의 명분을 앞세워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온양면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의 공조에서 찾고 있다. 한나라당을 고립화시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우선 법안의 3당 공동 발의에 주력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발의한 후에도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폐지를 반대하는 법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은 것은 국회통과 과정인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체제 흔들기 불가 △국정우선순위 혼동 불가 △날치기 통과 불가 등 ‘3불(不)원칙’을 내세워 4대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은 국정감사 이후로 늦췄다. 야당이 국감에서 제기한 주요 이슈들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에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 지도부는 국감 이후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열린우리당과 치열한 논전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국보법 폐지의 경우 반대 여론이 70% 정도이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장외 집회 개최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군소야당, “무조건 공조 없다”=민주노동당은 이날 의원단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열린우리당과의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이 20일까지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독자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보법은 공조 파기, 나머지 3개 입법은 공조 유지’라는 사안별 협조 방침을 세웠다.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국보법의 형법보완은 안보의 끈을 놓겠다는 뜻으로 햇볕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