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운찬 서울大총장 ‘3不정책’ 신경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왼쪽)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고교간 학력차 반영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전영한기자

18일 서울대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교간 학력차 반영 금지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른바 ‘3불(不) 정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대학의 선발 자율권 보장’ 발언을 한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을 성토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총장을 두둔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일부 대학이 시행한 고교등급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듯한 정 총장의 최근 발언은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3불 정책 제고 등 총장의 발언은 교육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총장의 발언이 옳다면 교육부총리가 물러나야 하고, 교육부 정책이 옳다면 총장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또 그는 “교육에 관련된 정 총장의 발언은 핵폭탄급”이라며 “발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 등은 “‘내신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현실 속에서 정 총장의 소신 발언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유수 대학의 총장으로서 충분히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서울대 2004학년도 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은 물론이고 학생 수가 비슷한 서울, 경기간에도 합격생 수에 큰 차이가 나 뚜렷한 학력차를 입증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행태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정 총장은 “그렇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3불 정책을 재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또 “입학에 관한 권한은 대학에 줘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고교등급제를 옹호한 적은 없다”며 “3불 원칙에 대한 재검토 등 사안별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교육부 정책과 서울대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지적에 대해 감사하지만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되며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이제는 대학 입시를 공교육 정상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