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연금괴담은 일부세력의 장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기금 고갈 등 국민연금이 만신창이가 된 원인은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 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와서 노무현 정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국정감사 소식에서도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소득의 3%를 납부하면 60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년 소득의 70%를 지급한다는 허황한 약속을 걸고 출범한 제도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는 등 일부 손질을 했고 노무현 정부가 또다시 이를 50%로 인하하려고 하지만, 초기 잘못 설계한 제도 때문에 생긴 급여수급권이 일종의 기득권으로서 연금재정을 압박하는 사태는 피할 수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원적지는 바로 노태우-김영삼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었다"며 "따라서 최소한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급여를 인하하는 불가피한 조치마저도 마구잡이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실로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유 의원은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연금 ‘괴담’과 관련해 “일부 보험설계사나 여타 집단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수익률이나 지급 여부에 대해 비방을 하고 있다”며 연금공단측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 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날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지급액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소득의 50%수준까지 낮추되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봉책' 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현 제도대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적자시점을 2년 늦추고 기금고갈 시점을 5년 늦추는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명옥(安明玉) 의원도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고 다음정권, 다음 세대 몫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가세했고, 곽성문(郭成文) 의원도 "정부, 여야간 협의와 조정 없이 튀고 보자 식의 개정안은 혼란만 더욱 부채질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만 곤두박질치게 할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우리 당이 준비한 법안은 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을 못받는게 아니냐는 가입자의 불안을 원천 해소했다"면서"자녀출산 장려책 등 개선안을 담은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선미(金善美) 의원도 "정부의 재정추계 분석대로라면 207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75%가 돼 국가경제 전반의 큰 위기와 혼란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면서 "이런 비관적 재정추계에 기초해 보험료인상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은 "신용불량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는 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신용불량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