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정보 부족… 대화장애…” 늘 소극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늘 소극적이었다.

노태우(盧泰愚) 정권까지 정부는 남측 인권 문제가 불거질까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야당이나 시민단체, 학생들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군사독재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또 당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보다는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었고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곤 했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김대중(金大中) 정권 당시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요컨대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기본원칙이었다.

이 방침은 노무현(盧武鉉) 정권 들어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북한 인권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때 정부는 아예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고 올해는 ‘기권표’를 던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