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받은 은행들 부동산 개발 열올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시설 건설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많은 돈을 대출해 ‘땅장사’를 지원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9개 은행은 2002년 이후 3조9765억원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출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신종 금융기법이다.

같은 기간 SOC와 산업시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출된 돈은 5804억원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대출의 14.6%에 불과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SOC와 산업시설 관련 대출은 전혀 없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만 5249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은행들이 부동산 투기 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국민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사업 경력이 2년에 불과해 SOC와 산업시설에는 대출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