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盧대통령 10개 공약, 현실성 떨어진 정책” 분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 10개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0일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산처는 지난해 5월 재정관련 대선 공약 63건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상적이거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 10개를 이처럼 ‘장기적, 선언적 공약’으로 분류했다.

예산처가 ‘장기적, 선언적 공약’으로 분류한 공약은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6% 확보 △노인일자리 50만개 창출 △250만개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IT) 강국 건설 및 100대 일등기술 육성 등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주택공급확대, 호남고속철도 신설, 만 5세 미만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확대 등 47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예산처는 “장기적, 선언적 공약으로 분류된 사업은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분류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들도 국정과제위원회를 통해 실천계획이 수립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