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수도이전 작업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 썼나

정부가 그동안 수도 이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비만 37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18억525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한국토지공사 14억8700만원 △대한주택공사 4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2700만원 등이다.

올해 5월 21일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발족하면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파견된 50여명의 공무원 임금 등도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던 비용이 됐다.

이 밖에 전국에서 10여차례 열린 지역 공청회 및 심포지엄 개최 비용도 적지 않다.

또 ‘서울이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는 문구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 지하철 광고 등 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도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금액이나 엘리트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는 그동안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전 국민의 국론이 양분돼 치른 국가적 비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국민들의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손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