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盧대통령 큰타격… 국정공백 위기”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22일 한국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정권을 걸고 이전을 추진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게 됐으며 ‘4대 개혁 법안’ 처리 등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노 대통령 다시 궁지에’란 제목의 국제면 머리기사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과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스스로 진퇴를 거는 셈이 되고 계획을 백지화하면 구심력을 급속히 상실할 우려가 있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3월 국회 탄핵으로 직무정지됐다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복직했던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헌재의 제동으로 다시 국정공백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사법부, 의외의 노(NO)’란 제목의 국제면 머리기사에서 “노 정권이 내세운 개혁의 상징이 무너졌다”면서 “당초 수도 이전에 찬성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론을 배경으로 당론을 이전 반대로 바꾸고 여권을 공격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규명법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노 정권이 수세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국회 의석 분포상 개헌이 어려워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노 대통령의 향후 정권 운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헌재의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3월 탄핵소추에 이어 정권운영 능력을 다시 시험받게 돼 구심력 저하가 불가피해졌으며 경기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