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佛 등 110개국 헌법에 수도명기 안해

유엔 가입 191개국 가운데 수도를 헌법에 명기한 국가는 81개국.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옛 동독이 헌법에 베를린을 수도로 명기했으나 1990년 통일되면서 제정된 통일헌법에는 수도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미국=전문과 본문 7개장, 27개 수정헌법에 수도나 행정수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누구나 워싱턴DC를 수도로 생각한다. 50개 주는 별도의 주도(州都)를 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대부분의 주는 주헌법에 주도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1954년 헌법을 제정할 때 제4장 138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헌법은 국기와 국가 국장까지도 명시했다.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권이 이끌던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南京)이었다.

▽일본=헌법에 수도의 위치는 명기되지 않았다. 다만 천황의 거처, 즉 황궁이 있는 곳을 수도로 한다는 관습이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도쿄(東京)를 수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에는 황궁의 위치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일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10여년간 진행됐으나 결국 유야무야됐다.

▽북한=1948년 9월 3일 제정한 헌법에는 서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1972년 12월 27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수도를 평양으로 바꿨다. 북한은 수도뿐 아니라 국기와 국가 등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국가인 러시아는 제2장 70조에 수도를 모스크바로 명기했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으로 결정한다’고 부연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헌법에 제정 러시아의 수도이며 현재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기타=대표적인 성문헌법 국가인 프랑스의 현행 헌법에도 수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중세 이전부터 중앙집권 형태였고 오랫동안 파리가 수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해석.

이탈리아는 헌법에 로마를 수도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작은 왕국으로 나뉘어 있다가 19세기에 들어서야 통일됐기 때문에 수도를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

캐나다는 오타와를 수도로 명시했지만 ‘영국의 여왕의 지시가 있기까지’란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호주는 수도의 소재지가 뉴사우스웨일스주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스라엘은 수도의 소재지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재지까지 예루살렘이라고 명기했으며 페루는 공화국의 수도는 리마를, 역사 수도는 쿠스코를 각각 규정했다. 몰디브는 말레섬을 수도로 규정했고, 이라크는 임시헌법에 바그다드를 수도로 규정했으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세계 각국의 수도 위치 헌법 명시 현황
유엔 191개국	국가	내용	비고
81개국 헌법 명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	1972년 12월 27일 헌법 개정 이전까지 서울을 수도로 명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北京)	헌법에 국기, 국가, 국장까지 명기
	러시아	러시아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특별시로도 규정
	캐나다	캐나다 정부의 소재지는 오타와	여왕의 지시가 있으면 수도 변경이 가능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이집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시리아 터키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등도 헌법에 수도 위치 명시
110개국 헌법에명시 안함	일본	없음	황궁이 있는 곳을 수도로 인식하는 게 관습
	프랑스		언어, 국기, 국가, 모토만 명시
	영국		불문헌법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헌법에 수도 명시 안함카자흐스탄 르완다 등은 법률에 수도 명시
자료:자유기업원

국제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