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위 하루 60건씩 적발… 2003년 2만1738명 적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가 하루 평균 60건씩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비위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2만1738명으로 2001년 1만6906명, 2002년 2만828명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의 비위 유형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1만65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 위배 1345건, 품위손상 1875건, 중요 자료문서 유출 162건, 무사안일 370건, 금품향응 수수 164건, 공금 횡령 유용 27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 비위가 늘어난 것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방만한 재정운영과 토착비리가 급증한 데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주민 불편사항 외면 등의 행태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