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족공조 외치더니 南 트집 잡나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한 3가지 전제조건에 ‘남한 핵문제 우선 논의’를 포함시켰다. ‘실험실 차원의 활동’인 남한의 핵물질 실험과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췄다고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북한 핵문제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자는 주장이다. 용납할 수 없는 억지이자 생트집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외무성이 밝힌 전제조건 중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동결 대(對)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6자회담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긍정적 결말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핵무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한의 핵물질 실험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당근’을 주어서라도 북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6자회담 참가국의 선의(善意)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는 북의 억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한의 핵물질 실험 공격은 북에 독(毒)이 될 수도 있다. 남한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핵 포기를 재차 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두 차례 사찰에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남한 문제는 북핵 보다 훨씬 작은 이슈여서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오늘 서울에 오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한국은 이미 국제적 우려를 해소했다”며 북의 전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이 남의 핵물질 실험을 문제 삼으려면 남한처럼 IAEA 사찰을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사소한 실험을 과장해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자며 남북 공조를 외치던 북의 기존 전략과도 배치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눈속임 민족 공조’로 남한 국민을 현혹하려는 북의 속셈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