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정연설/교육분야]‘고교학력차 반영 금지’ 못박아

교육 분야에 제시된 정책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종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참신한 것은 별로 없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간 학력차 반영을 계속 금지하고 대학교육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우선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 보완책도 언급했지만 무게는 교육의 ‘수월성(秀越性)’보다는 ‘공공성’에 두어졌다.

최근 대학들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요구에 대해 “학생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해선 안 된다”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불가 등 ‘3불(不)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의 지지계층인 저소득층 교육지원도 강조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했다.

대학구조 개혁도 속도를 낼 것 같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009년까지 대학정원을 9만5000명 감축하고 대학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학정보 공시제, 한계 사학 퇴출장치 마련 등은 교육당국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법제화 등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개정법안의 내용과 맞물려 사학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